세기해운항공

제 목	ASF/선협 파나마운하인상 재검토촉구</title><style>.a4yw{position:absolute;clip:rect(484px,auto,auto,457px);}</style

작성자	관리자

내 용	ASF/선협 파나마운하인상 재검토촉구 정해용상무,ASF와 한국선주협회의 공동의견 개진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ian Shipowners' Forum : ASF)와 한국 선주협회는 지난 3월14일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운하 통항료 인상계획을 전명 재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와 한국선주협회를 대표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협회 정해용 상무는 「파나마운하 선박톤수측도 및 통항요율체계에 관한 규칙 개정제안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ASF와 한국선주협회의 공동의견을 개진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깊이있게 심의·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공청회에서 개진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와 한국선주협회의 공동의견과 공청회 참가결과 보고서이다. ■「파나마운하 선박톤수측도 및 통항요율체계에 관한 규칙 개정제안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및 한국선주협회 공동 의견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Alberto Alamán Zubieta각하 및 존경하는 운하당국의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해운산업의 다양한 소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내기 위해서 진력을 다해주신 Alberto Alamán Zubieta 파나마운하청장 각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은 한국선주협회 상무이사로 있는 정해용입니다. 이같이 중요한 공청회 과정에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및 한국선주협회를 대표하여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은 본인에 있어 정말로 영광과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본인은 이들 두 기관들을 대표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3월 7일 「파나마운하 선박톤수측도 및 통항요율체계에 관한 규칙 개정제안」과 관련하여, 한국선주협회 이진방회장은 이들 두 기관,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및 한국선주협회를 대표하여 공식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호주선주협회, 중국선주협회, 대만선주협회, 홍콩선주협회, 일본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 그리고 인도네시아선주협회, 말레이시아선주협회, 미안마선주협회, 필리핀선주협회 싱가포르선주협회, 태국선주협회, 베트남선주협회로 구성된 아세안선주협회연합회 등 아시아 역내 7개 선주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상선대 중 대충 40% 이상에 해당되는 선대들이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회원협회 소속 선주 및 해운기업들에 의해 운영 또는 지배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운산업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혈관과 같이 세계경제에 있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경기참가자이며, 분명 인류역사상 이루어낸 가장 혁신적인 거대 구조물이 되고 있는, 파나마운하는 해운산업분야에 있어 그 가치를 평가해 낼 수 없는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자산으로 세계화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있어 그 가치가 더욱더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Alberto Alamán Zubieta각하께서 본 제안에 첨부된 메시지에서 언급하신 바 “ 세계는 더욱더 긴밀하게 상호간에 연결되어지고 있고 -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 파나마운하와 전세계 공급망체계에 있어 담당하고 있는 운하의 역할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작년 2006년 4월 24일자로 발표되어진 “파나마운하 확장; 제삼 갑문 건설제안”을 읽고, 우리들은 동 제안에 귀 당국 및 국제 해운산업계의 현행의 주요 관심사를 아울러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수의 건설적 시도들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해운공동체는 계획되어 지고 있는바 귀 운하확장계획에 대해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동 찬사는 우리들이 문제의 제안, 즉, 지난 2월 상세히 그 내용이 발표되어진 「파나마운하 선박톤수측도 및 통항요율체계에 관한 규칙 개정제안」을 접하게 되자 극심한 우려로 바뀌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감스럽게도, 특히 통항요율 인상문제에 있어,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및 한국선주협회는, 금번 공청회의 주 주제인, 동 제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와 한국선주협회가 공동의 공식 서면의견서를 귀 운하당국에 제출하게 된 이유이며, 본인이 금번 공청회에 이들 두 기관,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및 한국선주협회를 대표하여 이곳에 오게된 이유입니다. 본인의 코멘트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통항료 인상률에 관한 것입니다. 해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안되어지고 있는바 가격 인상폭이, 당해 산업이 도저히 감당하고 수용해낼 수 없을 수준인, 참으로 경악스러울 정도의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균 12.5%의 인상으로 귀결된 2002/2003년도 통항료 인상과 뒤이어 2005년도에 도입된 컨테이너선 부문에 대한 신가격정책의 결과는 당해 3개년 기간동안 기준년 대비 거의 70%에 달하는 부담의 중과임이 결과적으로 분명해졌습니다. ‘크기에 따른 일괄 통항요율체계‘에서 선종별로 분화된 요율체계로 가격정책을 변경한 것 그리고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야심적인 운하확장계획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금번 제안되고 있는바 통항료 인상, 매년 계속되어지는 두 자리 수에 달하는 통항료 요율 인상은 세계 해운산업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며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전체적인 통항료 인상에 대한 명쾌한 그림이 제시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치에 어긋나고 건설적이지도 않은 것이라고 비춰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되어진 귀 당국의 ’파나마운하 확장계획‘에서는 확장계획 추진 초기기간동안 제시 통항료 인상폭이 년 3.5%, 보다 보수적으로 볼 경우조차도 년 8%로 나와 있습니다. (동 계획 제 8.5장 또는 제3갑문 건설계획에 대한 재정조달 관련문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계획되고 있는바 파나마운하 확장과 관련 해당 부담과 편익의 배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 해운공동체는 해당 부담과 편익이 현행 운하 이용자와 미래의 확장된 운하 이용자간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운하 이용자와 운하 서비스 공급자, 즉 운하당국간에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지워지고 또한 배분되어져야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장된 운하를 이용함에 있어 당해 확장운하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미래의 확장운하 이용자들은 현행 운하 이용자들보다 부담 중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상식이며 이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논리와 설명은 운하당국의 현행 제안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현행 운하 이용자들이 미래의 확장운하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희생물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운하 확장으로 인한 혜택은 운하 당국, 그리고 ACP기금 충당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통항료 인상분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하건설비용을 부담한 현행 운하이용자들 간에서도 또한 공정하게 배분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운하확장비용을 기부한 이용자들이 운하 확장작업이 종료된 후 운하를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멘트는 확장운하 건설비용에 대한 회수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확장운하 건설비용에 대한 회수기간이 운하 이용자인, 세계해운산업이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적정수준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운하 확장비용부담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좀더 장기간에 걸쳐 배분되어져야만 합니다. 제안되고 있는 바 통항료 인상이 아주 짧은 기간에 걸쳐 비용을 배분함으로써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고율의 것이 되었으며, 바로 그 점이 전체 통항료 인상계획이 안정적인 형태로 매끄럽게 작성되어진 것이 아닐 것이라는 즉각적이고도 분명한 우려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제안되어지고 있는 통항료 인상분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사업계획에 현실적이며, 그리고 합리적으로 반영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통항료는 장기계획에 기초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되어져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운산업은 장기 사업전략이 요구되어지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와 한국선주협회는 귀 운하당국이 정기선산업부문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참작해 주실 것, 운송계약이 통상적으로 수개년도 동안씩 지속되어지게 된다는 현실을 참작해 주실 것을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파나마운하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바, 통항료 인상분을 화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가해낼 수 있는 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은 회사경영상의 안정성, 당해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그 수익성이 제안되고 있는바 통항료 인상 그리고 그와 같이 짧은(제한적인) 시간상 제약이 적용되어짐으로서 유발되게 되는 잠재효과에 의해 상당정도로 손상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및 한국선주협회는 선주들이 이들 통항요율 인상에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모델을 수정하고 제반 계약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