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FTA 발효시기

□ 한-중 FTA는 한-미 FTA, 한-EU FTA 등과 비교하여 개방도가 낮음.

□ 발효즉시 0%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나 5년 균등인하, 10년 균 등인하, 15년 균등인하 등 발효즉시 0%가 되지 않고 매년 일정비율로 인하하는 방식이 많음.

□ 즉, 금년말에 발효하여야 2015년을 1년차로 하고, 2016년을 2년차로 하 여 좀 더 낮은 관세율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2015년 내에

한-중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한-중 FTA는 국회비준후 우리나라는 20일, 중국은 30일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

□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12 월말 한-중 FTA 발효가 예상됨.

2. 한-중 FTA 사전준비 필요성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방식을 채택.

□ 따라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 급받아야 하므로, 자율발급방식인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비하여 자료준비 등의 시간적소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한-중 FTA 발효후 업체들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 상되며, 인증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한- 중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을 받을 것을 추천함.

□ 한-중 FTA도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 국의 특성상 실무에서 하자없이 적용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수출과 동시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3. 한-중 FTA 사전준비 필요사항

□ 수출제품의 HS CODE 확인.

□ 수입예정시 해외공급처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사항 확인.

□ BOM 정리, 국내공급처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징구 등 원산지판정을 위한 자료 구비.

□ 원산지증명서 발급간소화를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준비.

□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사전에 회원가입 및 서명등록,

세관발급시 UNI-PASS 사전가입.

□ 원산지증명서는 칼라프린터로 발급해야 하므로, 칼라프린터 등 전산시스 템 준비.

4. 한-중 FTA 주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기관발급” 방식.

□ 원산지증명서는 칼라프린터로 발급, 인쇄는 1부만 가능.

□ 홍콩, 마카오 등은 중국이지만 별도의 관세지역으로 홍콩, 마카오 경유하 여 운송시 FTA 적용불가. (통관선화증권 제출시 가능).

□ 중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한-중 FTA가 발효되어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세율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 전에 확인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